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65, 1985.05.28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법령상의 제한과 사실상의 장애 때문에 매매용 토지가 매매되지 않고 있는 경우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유무
- 대법원85도21, 1985.05.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공소기각 판결)
- 대법원85그50, 1985.05.28키워드맵일시이사및감사직무대행자선임결정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이사등 직무대행자선임결정에 있어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4다카2234, 1985.05.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건물의 준공후 인도 전에는 건물소유권이 언제나 수급인에게 속하는지 여부
나. 동업계약을 하고 대지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명의를 토지소유자로 하였을 경우 건물의 소유권취득자 - 대법원84후14, 1985.05.28키워드맵실용신안등록무효
- 대법원85누76, 1985.05.28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130, 1985.05.28키워드맵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서류의 불합치를 무시하고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여 온 은행의 계속적인 언동을 신뢰하고 같은 정도의 불일치가 있는 하환어음을 매입한 자에 대한 대금지급 거부와 신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