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예금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은행에 금원을 교부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심리해야 할 사항
- 대법원85누33, 1985.05.28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다카490, 1985.05.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4누408, 1985.05.28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999, 1985.05.28키워드맵횡령(변경된죄명:절도)ㆍ사문서부정행사ㆍ사기미수
복수채권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관계 및 그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형태(필요적 공동소송)
- 대법원84후5, 1985.05.28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의 후등록 실용신안권자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적부 (소극)
- 대법원83다카1864, 1985.05.28키워드맵임야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