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327, 1985.05.28키워드맵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에도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고시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나 서울특별시가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도로의 점유자
일본국에서 발행된 상품 카타록에 수록되어 있는 인용의장이 본건의장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공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누32, 1985.05.28키워드맵공유수면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POPO”라 횡서한 아래에 “뽀뽀”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의 등록후 단순히 “뽀뽀빵”이라는 표장만을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5도699,85감도94, 1985.05.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