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5구67, 1985.05.31키워드맵농지개량계등록등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4나28, 1985.05.31키워드맵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본소)ㆍ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반소)청구사건
1. 농지담보법 제3조 규정의 취지
2.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회복등기가 가능하다 하여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 - 대구고등법원84구372, 1985.05.29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정의 기간내에 소정 재결청에 형식을 갖춘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재결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된 경우 전심절차의 이천여부
- 서울고등법원84구1151, 1985.05.29키워드맵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택시회사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택시의 운전사가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광주고등법원85나78, 1985.05.29키워드맵구상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360, 1985.05.29키워드맵중기인도등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3구252, 1985.05.29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