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후89, 1985.06.11키워드맵실용신안등록무효
- 대법원84누674, 1985.06.11키워드맵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대법원85누157, 1985.06.11키워드맵도시계획시설결정부존재확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없음에도 그 결정이 있는 양 행정청이 도시계획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경우, 그 결정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유무(적극)
- 서울고등법원84구934, 1985.06.10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연불조건부 선박매매에 있어 선가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 기장한 경우가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등기절차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가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유무
- 대구고등법원83구153, 1985.06.07키워드맵산업재해보상보험금추징처분취소
- 대구지방법원85노791, 1985.06.07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노433, 1985.06.05키워드맵관세법위반피고사건
행위시의 법률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 신구법을 대비함이 없이 바로 신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본 예
- 대법원85모10, 1985.06.01키워드맵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그44, 1985.05.31키워드맵부동산경매절차정지가처분
임의경매 진행 중 그 저당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507조 규정에 의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결정에 대한 불복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