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후18, 1985.06.11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
- 대법원85누100, 1985.06.11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청구한 소가 패소확정된 후 동 부동산의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제기한 별소의 권리보호이익 유무
- 대법원84누546, 1985.06.11키워드맵건축물불허가처분취소
- 대법원84도2294, 1985.06.11키워드맵무역거래법위반
- 대법원85누133, 1985.06.11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775, 1985.06.11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 대법원84다카963, 1985.06.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