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849, 1985.06.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
- 대법원85다171, 1985.06.11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
명령이나 결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건에 대하여 판결로 선고한 것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3누363, 1985.06.11키워드맵변상판정처분취소
시중상인이 작성한 견적가격이나 물가정보지등에 의한 가격을 예산회계법상 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거래실례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2012, 1985.06.11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보험료영수증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도926, 1985.06.11키워드맵살인ㆍ살인미수
- 대법원83후16, 1985.06.11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
- 대법원85누85, 1985.06.11키워드맵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5도934, 1985.06.11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과속으로 중앙선을 침범해오는 차량을 15미터 전방에서 목격한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