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2858, 1985.06.11키워드맵직업안정법위반
가.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이 되기 위한 요건
나. 파출용역알선업이 직업안정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누751, 1985.06.11키워드맵영업정지처분취소
동행한 친구들이 성년이어서 성년일 것으로 믿고 미성년자에게 무도유흥업소 입장을 허락한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 대법원84도1558, 1985.06.11키워드맵식품위생법위반ㆍ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변경:식품위생법위반)
- 대법원84도2923, 1985.06.11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4도1958, 1985.06.11키워드맵살인미수(예비적으로업무상촉탁낙태)
- 대법원85도325, 1985.06.11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의 의미
나. 심리종결후 변론 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허가의무 유무 - 대법원85누63, 1985.06.11키워드맵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