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해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84가합952, 1985.06.13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582, 1985.06.12키워드맵구상금청구사건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을 포괄적인 공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서울민사지방법원84나1383, 1985.06.12키워드맵약속어음금청구사건
- 대법원84다카1420, 1985.06.11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
환지예정지상의 특정부분을 매수하고 환지예정지 전체면적에 대한 당해 특정부분의 면적비율에 응하여 종전토지에 대하여 지분등기를 한 경우, 위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관계
상표의 등록출원 및 출원공고가 있은 경우, 그 등록사실을 직권으로 단정한 것이 상표법 제51조, 특허법 제119조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700, 1985.06.11키워드맵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4도2527, 1985.06.11키워드맵하천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ㆍ허위공문서…】
- 대법원84누737, 1985.06.11키워드맵하천점유사용료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