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5구94, 1985.06.19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지방법원85고합90, 1985.06.19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1199, 1985.06.17키워드맵석탄가공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5고합199, 1985.06.15키워드맵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 대법원85그63, 1985.06.14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서울고등법원82구1017, 1985.06.13키워드맵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상해로 기소된 공소사실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통고처분을 받은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84가합952, 1985.06.13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582, 1985.06.12키워드맵구상금청구사건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을 포괄적인 공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서울민사지방법원84나1383, 1985.06.12키워드맵약속어음금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