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784, 1985.06.25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도로의 2차선 전방을 주행하다가 돌연히 1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 중앙선을 넘어선 1차선 주행차량운전자의 과실유무(소극)
- 대법원84누770, 1985.06.25키워드맵법인세환급청구기각처분취소
특별한 사정의 설시없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거래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로 파기한 사례
- 대구고등법원85구121, 1985.06.21키워드맵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광주고등법원85노96, 1985.06.21키워드맵강도강간등피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1128, 1985.06.20키워드맵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군용지로 징발된 토지가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배되지 않은 귀속농지가 그후 사실상 대지화된 경우 위 토지의 처분관계 - 수원지방법원85가합344, 1985.06.20키워드맵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8, 1985.06.19키워드맵우수업체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16, 1985.06.19키워드맵사립학교장임명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