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696, 1985.06.25키워드맵강도살인ㆍ강도예비
- 대법원85누288, 1985.06.25키워드맵영업정지처분취소
- 대법원84누579, 1985.06.25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국가귀속처분무효확인
- 대법원85누192, 1985.06.25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부과 처분에 대한 재조사청구서의 결정기관 접수일자 및 결정기간연장 여부를 명확히 심리함이 없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하여 소를 각하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85도758, 1985.06.25키워드맵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