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526, 1985.06.25키워드맵특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항 소정의 소득세,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대상의 범위
- 대법원85누271, 1985.06.25키워드맵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5누167, 1985.06.25키워드맵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키로 한 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로서의 조합원 중 1인이 출자한 대지의 가액산정시기
- 대법원85누283, 1985.06.25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투자법인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 배당액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가액에 대한 익금가산여부(적극)
- 대법원84다카178, 1985.06.25키워드맵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