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3누546, 1985.06.25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건물양도의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가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미
- 대법원85누261, 1985.06.25키워드맵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대법원85도546, 1985.06.25키워드맵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ㆍ뇌물수수ㆍ뇌물…】
- 대법원84누73, 1985.06.25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92, 1985.06.25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 당시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없지만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자료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 대법원85누265, 1985.06.25키워드맵하천점용허가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 대법원85도652, 1985.06.25키워드맵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변호사법위반
- 대법원85누138, 1985.06.25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등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