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39, 1985.06.25키워드맵파면처분취소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84도2083, 1985.06.25키워드맵중감금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를 하고 이를 근거로 계속하여 갈취행위를 한 경우의 죄수
나. 폭행·협박을 사용한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다. 감금행위의 방법 - 대법원85누40, 1985.06.25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848, 1985.06.25키워드맵강도미수ㆍ야간주거침입절도
- 대법원85누241, 1985.06.25키워드맵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였으나 그 하자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소년범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부정기형선고의 가부(소극)
- 대법원85누52, 1985.06.25키워드맵파면처분취소
수뢰혐의로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동 사직원이 수리되어 면직되기 전에 10일간 무단결근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적극)
- 대법원85도540, 1985.06.25키워드맵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