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4구565, 1985.07.01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133, 1985.06.28키워드맵대집행계고처분취소
- 광주고등법원82노328, 1985.06.28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5826, 1985.06.27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5그76, 1985.06.26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그 채권회수를 위해 신청한 임의경매 절차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전주지방법원85고단19, 1985.06.26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 대법원85도801, 1985.06.25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