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그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건축자의 소유권 주장여부
- 대법원84도1405, 1985.07.09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발행인의 요구에 따라 발행일자를 정정하였으나 발행인의 거부로 정정인을 받지 못한 채 정정전의 지급 제시기간 과실 후에 지급 제시된 수표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해당여부(소극)
- 대법원85도826, 1985.07.09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ㆍ외환관리법위반
- 대법원85도1115,85감도159, 1985.07.09키워드맵강도예비ㆍ보호감호
상대방을 깊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강도의 범행을 제의하는 것은 이례에 속함에도 선뜻 이를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에 위배하였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84구544, 1985.07.05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수원지방법원84가합632, 1985.07.0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