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728, 1985.07.09키워드맵건축법위반ㆍ건설업법위반
- 대법원83누412, 1985.07.09키워드맵예식장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대법원84카55, 1985.07.09키워드맵소송비용보충
가. 대립되는 상대방이 없거나 대심적 소송구조가 아닌 경우의 소송비용 부담자
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된 경우 상대방으로서 지출한 비용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다카1866, 1985.07.0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가. 매도인에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매수인의 점유에 대한 과실유무 (적극)
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 - 대법원84도822, 1985.07.09키워드맵중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으로변경)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교사가 징계목적으로 학생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다가 옆에서 구경하려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부(소극)
- 대법원85도740, 1985.07.09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수재
가. 단순히 수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의 죄수의 평가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에 걸친 수 개의 뇌물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의 적용법조 - 대법원85도1111,85감도157, 1985.07.09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대법원83누473, 1985.07.09키워드맵과태료부과처분취소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의 의미
- 대법원85누99, 1985.07.09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