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1000, 1985.07.09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5누203, 1985.07.09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소정의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의 의미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를 대위변제한 자가 저당권자의 명의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 대법원85도707, 1985.07.09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5도1053, 1985.07.09키워드맵특수절도ㆍ특수절도미수ㆍ폭력행위등처벌…】
- 대법원85누60, 1985.07.09키워드맵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