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2652, 1985.07.09키워드맵수산자원보호령위반
- 대법원85도943, 1985.07.09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974.12.31 이후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이전에 매수한 것으로 매수일자를 허위기재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죄책
- 대법원84누604, 1985.07.09키워드맵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
- 대법원84도2884, 1985.07.09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경운기가 구 도로교통법(1981.12.31 법률 제348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자동차인지 여부(소극)
보도블럭의 제조방법에 관한 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84누780, 1985.07.09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유료도로 요금소의 관리소장이 따로 있는 경우, 일반서무만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요금소 종사원의 근무상황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