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1165, 1985.07.09키워드맵공무상표시무효ㆍ업무방해
- 대법원85누115, 1985.07.09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597, 1985.07.09키워드맵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조합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타 조합직원 명의의 가장된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장부정리를 한 경우, 횡령행위의 성부(소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동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3후109, 1985.07.09키워드맵실용신안등록무효
녹음되어 있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동시에 비교 청취할 수 있는 카셋트녹음기에 관한 고안이 공지의 인용고안과 동일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84누521, 1985.07.09키워드맵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