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4구247, 1985.07.10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312, 1985.07.10키워드맵귀속상여처분소득금액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광주지방법원84가단2288, 1985.07.10키워드맵건물명도청구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고 그에 필요한 서류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위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유무
- 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2656, 1985.07.10키워드맵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학교법인의 이사 겸 학교장이 학교비, 육성회비등을 임의인출, 개인구좌에 이체시킨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한 사례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이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는 경우, 그 고안의 신규성 유무
채권자가 채권증서를 그대로 소지하고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 등을 발행교부하지도 않고 있는 경우, 변제사실의 인정과 경험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면책주장에 대해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85누105, 1985.07.09키워드맵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5도833, 1985.07.09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