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수원지방법원85가합436, 1985.07.18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법원85그66, 1985.07.15키워드맵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 대법원84모22, 1985.07.15키워드맵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구고등법원85노389, 1985.07.12키워드맵공무원자격사칭등피고사건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5가합717, 1985.07.12키워드맵가옥명도등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험법상의 소액보증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 규정 신설 이전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의 실행에 주택을 경락취득한 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5나1053, 1985.07.1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노602, 1985.07.11키워드맵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
사고운전자의 현장이탈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주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예
- 대구고등법원84르145, 1985.07.11키워드맵혼인무효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나362, 1985.07.11키워드맵인수금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454, 1985.07.1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자의 일실이익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