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995,85감도136, 1985.07.23키워드맵준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 서울고등법원84나4103, 1985.07.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노577, 1985.07.23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서울형사지방법원85노1888, 1985.07.23키워드맵업무상횡령피고사건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979.6.경부터 1982.1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을 포괄 일죄로 판단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85나861, 1985.07.18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노797, 1985.07.18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
절취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상의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말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 대구고등법원84구382, 1985.07.18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수원지방법원84가합1265, 1985.07.18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