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299, 1985.07.23키워드맵주지취임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주지취임등록신청이 반려된 후 동 주지직에서 해임된 경우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무3, 1985.07.23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의 의미
- 대법원85다카333, 1985.07.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4누374, 1985.07.23키워드맵면직처분무효확인
가.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제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당연퇴직 규정의 적용범위
나. 당연퇴직의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누304, 1985.07.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심사 및 심판청구를 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의 이천여부
- 대법원85누49, 1985.07.23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757, 1985.07.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