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1291, 1985.07.23키워드맵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제공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환지의 지정이나 청산금의 교부 없이 환지확정처분을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액 산정방법
- 대법원84누247, 1985.07.23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납세의무자가 하는 소득금액신고의 기속력 유무
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는 강행법규위반 사실의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 대법원85누256, 1985.07.23키워드맵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감도170, 1985.07.23키워드맵보호감호ㆍ상습사기
- 대법원85누268, 1985.07.23키워드맵장해연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대법원85도480, 1985.07.23키워드맵업무상배임ㆍ업무상횡령ㆍ사립학교법위반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
- 대법원85감도191, 1985.07.23키워드맵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목적의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