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마353, 1985.07.23키워드맵집행력있는공정증서정본재도부여기각결정
- 대법원85도1094, 1985.07.23키워드맵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 대법원83누725, 1985.07.23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급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동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실제물품의 공급시기와 다른 일자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공제 가부
- 대법원85누220, 1985.07.23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대법원83다632, 1985.07.23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 대법원84다카2527,84다카2528, 1985.07.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본소)ㆍ가옥명도(반소)
- 대법원85누340, 1985.07.23키워드맵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기왕증이 있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83누727, 1985.07.23키워드맵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
- 대법원84누699, 1985.07.23키워드맵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불법증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외관변경공사를 허용하였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