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모12, 1985.07.23키워드맵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5누118, 1985.07.23키워드맵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취소처분취소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 제3호 " 라" 소정의 "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때" 의 의미
- 대법원85마269, 1985.07.23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지와 그 지상건물중 하나만의 매각대금으로도 채권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위 대지와 지상건물의 일괄경매의 가부
- 대법원85모19, 1985.07.23키워드맵법원사무관기피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5누136, 1985.07.23키워드맵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처분
현장감독이 회사의 자금 및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원을 제공한 것이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인증뢰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5도1092, 1985.07.23키워드맵무고ㆍ공무상표시무효
가. 건물명도 집행이 완료된 후 채무자가 동건물에 침입한 경우, 공무상 표시 무효죄의 성부
나. 공소장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사항인지 여부
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 대법원83다419, 1985.07.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5후51, 1985.07.23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
- 대법원85누212, 1985.07.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