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모14, 1985.07.26키워드맵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동피고인 중 1인이 자기범죄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심문에 따라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 대구고등법원85나439, 1985.07.25키워드맵손해배상등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2, 1985.07.24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84구112, 1985.07.24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70, 1985.07.24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구481, 1985.07.24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 대구지방법원85감고16, 1985.07.24키워드맵치료감호피고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4나2876, 1985.07.24키워드맵약속어음금청구사건
- 대법원84후84, 1985.07.23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