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5노1433, 1985.08.09키워드맵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5구65, 1985.08.09키워드맵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지방법원84노1141, 1985.08.09키워드맵업무상실화피고사건
- 대구지방법원85노287, 1985.08.09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 대법원85마214, 1985.07.31키워드맵검사인선임결정에대한즉시항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은 막연한 내용만으로 상법 제467조 제1항 소정의 검사인 선임 청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5나380, 1985.07.3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세들어 살고 있는 방과 부엌사이의 문짝과 벽사이에 있는 1센티미터 정도의 틈으로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유무(소극)
- 대구고등법원84구340, 1985.07.31키워드맵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프4, 1985.07.30키워드맵하천공작물설(보)치허가효력정지
구 행정소송법(1984.12.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소정의 가처분이 허용되는 경우
- 대법원85모16, 1985.07.29키워드맵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금한 경우, 불법감금죄의 성부
나. 재정결정이 법률에 위반된 경우, 재항고의 가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