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263, 1985.08.20키워드맵지방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599, 1985.08.20키워드맵배임수재ㆍ배임증재
- 서울고등법원84구593, 1985.08.20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사3, 1985.08.20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증거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서울가정법원83드6029, 1985.08.19키워드맵상속재산의분할청구사건
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 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 서울고등법원85나124, 1985.08.16키워드맵위약금청구사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의 위약에 관한 약정은 없고 매도인의 위약시만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상당의 위약금약정을 한 것이 매도인의 경솔을 이용한 폭리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부산지방법원84가단4651, 1985.08.16키워드맵토지인도청구사건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 그 부지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불하하는 것과 경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