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9, 1985.08.20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 목 " 다" 본문 소정의 "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 의 의미
- 대법원83누581, 1985.08.20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 양질의 점토가 함유된 토지라는 사정을 외면한 채 단순히 지목이 같은 인근토지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부(소극)
- 대법원84누143, 1985.08.20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도2575, 1985.08.20키워드맵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 대법원85누95, 1985.08.20키워드맵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4누228, 1985.08.20키워드맵투전기업소장소변경불허가처분취소
- 대법원84누291, 1985.08.20키워드맵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 새로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