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송달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
- 대법원85누371, 1985.08.20키워드맵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대법원83누303, 1985.08.20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액의 산정기준
나. 이의유보의 의사를 밝히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의 효과 - 대법원85도1288, 1985.08.20키워드맵상해치사ㆍ간통
- 대법원84누612, 1985.08.20키워드맵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모22, 1985.08.20키워드맵재판의해석에관한의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법원82후27, 1985.08.20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가. 상표의 일부무효심판청구의 가부(적극)
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부(소극) - 대법원84누710, 1985.08.20키워드맵파면처분무효확인
수뢰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상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경우, 위 뇌물수수 사실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의 효력(=취소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