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모27, 1985.08.26키워드맵이의신청결정에대한재항고
법정통산되는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가 피고사건의 형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의 보호감호 기간에의 산입가부(적극)
- 서울고등법원85구403, 1985.08.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구498, 1985.08.23키워드맵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
- 서울고등법원85나220, 1985.08.22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362, 1985.08.22키워드맵보상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구152, 1985.08.22키워드맵종합소득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노138, 1985.08.22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949, 1985.08.21키워드맵아파트입주권확인청구사건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할 아파트입주권을 전전매수한 자가 당초의 철거민에 대하여 하는 입주권확인의 소의 소익유무
- 서울고등법원83구5, 1985.08.21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정부정책의 잦은 변경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 못한 것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