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1397,85감도208, 1985.09.10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서울고등법원85구188, 1985.08.30키워드맵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5노394, 1985.08.30키워드맵강도상해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1196, 1985.08.28키워드맵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구61, 1985.08.28키워드맵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85고단3536, 1985.08.28키워드맵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 대법원85사43, 1985.08.27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85나1055, 1985.08.27키워드맵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5나152, 1985.08.27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 그 소구권 보전절차를 게을리 한 어음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