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였다가 후에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적극)
- 대법원84누499, 1985.09.10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수1, 1985.09.10키워드맵당선무효ㆍ선거무효
- 대법원84다카1262, 1985.09.10키워드맵예배방해배제등가처분
건물의 환가당시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환가 이후 수리된 상태에서의 시가를 감정하고 그 가액에서 근거 없는 증가가치율을 적용, 공제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85누257, 1985.09.10키워드맵무허가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 대법원85도1501, 1985.09.10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위조유가증권행사
- 대법원85누292, 1985.09.10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