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1462, 1985.09.10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 및 “도주”의 의미
- 대법원85누438, 1985.09.10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226, 1985.09.10키워드맵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의 가부
- 대법원85도1308, 1985.09.10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소정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
- 대법원85도1481, 1985.09.10키워드맵해외이주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
- 대법원84누219, 1985.09.10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전기통신공사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용역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누234, 1985.09.10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258, 1985.09.10키워드맵부가가치세수정신고부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