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1264, 1985.09.10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5도1434,85감도214, 1985.09.10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
- 대법원85누409, 1985.09.10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피해자가 해고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85도1438, 1985.09.10키워드맵무역거래법위반
우육, 계란, 소시지, 참기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SAM YANG COFFEE MATE”의 등록가부(소극)
삼 양 커피메이트- 대법원85누434, 1985.09.10키워드맵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
- 대법원84누98, 1985.09.10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증평환지됨으로써 200평을 초과하게 된 토지가 환지확정일부터 납기개시일까지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