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넘은 권리실행과 공갈죄의 성부
나.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게 된 원인- 대법원85도1228, 1985.09.10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5도1412, 1985.09.10키워드맵민방위기본법위반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과오납관세의 환급에 있어서의 환급가산금의 지급여부(적극)
- 대법원85누402, 1985.09.10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소정의 작업진행률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법정지상권자로 부터 건물양수시 그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한 대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 등의 가부(소극)
- 대법원84후78, 1985.09.10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 대법원85누190, 1985.09.10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 대법원84도2685, 1985.09.10키워드맵사기ㆍ도로운송차량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