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5나801, 1985.09.13키워드맵가옥명도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789, 1985.09.12키워드맵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대법원85누82,83, 1985.09.10키워드맵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 대법원85누352, 1985.09.10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다카507, 1985.09.10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여부(적극)
- 대법원84도1572, 1985.09.10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5도1407, 1985.09.10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호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가.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COMPUTERVISION”의 등록 가부(소극)
나.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85누129, 1985.09.10키워드맵원천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금융기관의 기업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급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누386, 1985.09.10키워드맵파면처분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