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4나4501, 1985.09.23키워드맵약속어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14, 1985.09.2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대법원85마566, 1985.09.21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서울고등법원85나1191, 1985.09.20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5감노74, 1985.09.20키워드맵치료감호(살인)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노1879, 1985.09.19키워드맵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1679, 1985.09.19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2878, 1985.09.18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가.채권자의 권리행사태만중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사유가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나. 이행불능시 소송계류중인 매매목적물의 시가평가방법 - 서울고등법원84나1944, 1985.09.16키워드맵공유물분할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1583, 1985.09.1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록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