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1638, 1985.09.24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
북괴에 납북되었던 자가 대남공작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 사항수행의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의 성부(적극)
- 대법원81다440, 1985.09.24키워드맵시외뻐스승차권판매확인청구등
- 대법원85누505, 1985.09.24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공제등의 가부
- 대법원85누248, 1985.09.24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다카959, 1985.09.24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서울고등법원84구909, 1985.09.23키워드맵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친족관계로 인한 특별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