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842, 1985.09.2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중기관리…】
- 대법원85도1591, 1985.09.24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3누17, 1985.09.24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ㆍ상여귀속처분취소
- 대법원85누455, 1985.09.24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선박의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도1272, 1985.09.24키워드맵사기,상습도박
- 대법원85도1616, 1985.09.2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85다카644,8645, 1985.09.24키워드맵건물수거ㆍ토지명도(본소)ㆍ소유권이전등기(반소)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시 없이 단순히 믿을 수 없다든가,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한 증거가치판단의 당부(소극)
- 대법원85도1332, 1985.09.24키워드맵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