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390, 1985.09.2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도1502, 1985.09.2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 대법원85다카451,452, 1985.09.24키워드맵공유물분할ㆍ지분소유권보존등기말소
건축물부설 주차장용 건물을 유흥음식점으로 사용함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설개수명령을 하고 그 명령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부(소극)
- 대법원85도1533, 1985.09.24키워드맵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표가 차용금의 변제와 손해배상책임을 아울러 담보하고 있어 비록 차용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수표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 대법원85누184, 1985.09.24키워드맵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누431, 1985.09.24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