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452, 1985.09.24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누311, 1985.09.24키워드맵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 대법원85도1490, 1985.09.24키워드맵공문서변조ㆍ공문서변조행사
- 대법원85다카389, 1985.09.24키워드맵분양대금반환등
점포분양계약에 있어 피분양자들의 결의에 따라 당초의 약정을 변경한 경우 위 결의의 효력이 결의에 참가하지 않은 피분양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위 사실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장래 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의 당부(소극)
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대법원84누716, 1985.09.24키워드맵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