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도1465, 1985.09.24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5도1687, 1985.09.24키워드맵공갈,공갈미수,협박
- 대법원85누306, 1985.09.24키워드맵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자가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이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대법원85도1489, 1985.09.24키워드맵강도상해,강도예비
- 대법원84다카2309, 1985.09.24키워드맵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대법원85므30, 1985.09.24키워드맵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