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인천지방법원85고합228, 1985.09.27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5구187, 1985.09.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청구사건
- 수원지방법원85노682, 1985.09.26키워드맵장물보관등피고사건
- 부산지방법원85나372, 1985.09.26키워드맵물품대금청구사건
소유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약품거래를 한 경우 그 약국의 영업자
- 대법원85그112, 1985.09.25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대법원84도2972, 1985.09.24키워드맵업무상군용물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ㆍ증뢰
가. 군법회의 판결후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한 재심관할권
나. 형의 집행면제의 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시 부실자료제공으로 재산평가가 잘못되어 어느 일방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그 자료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적극)
- 대법원84누128, 1985.09.24키워드맵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대법원85누537, 1985.09.24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