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5가합153, 1985.10.08키워드맵토지인도등청구사건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건물소유자에게 대지소유자가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지료의 이행기 - 대법원85마410, 1985.10.04키워드맵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 서울고등법원84구1046, 1985.10.02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5모32, 1985.09.28키워드맵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광주고등법원83노301, 1985.09.27키워드맵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입영기피를 결심하고 도피하려는 자에게 "잘되겠지,, 몸조심하라"하고 악수를 하는등 행위가 입영기피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광주고등법원85노457, 1985.09.27키워드맵강도상해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2318, 1985.09.27키워드맵건물철거등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4640, 1985.09.27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5나625, 1985.09.27키워드맵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5가합26, 1985.09.27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