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대방의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추완상소의 가부
- 대법원85도1566, 1985.10.08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
- 대법원84도2461, 1985.10.08키워드맵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수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검사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부동산에 관하여 권한없는 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소극)
- 대법원85도1610, 1985.10.08키워드맵존속폭행치상,폭행
- 대법원83무2, 1985.10.08키워드맵직권면직처분취소
가. 징계재량권의 한계
나. 설계도와 다른 등표의 시공을 임의로 승인하고 허위준공검사를 하여 국고손실을 입힌 지방해운항만청 표지과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85도1717, 1985.10.0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
길이 35센티미터, 너비 9센티미터의 각목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광주고등법원85노407, 1985.10.0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