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5누183, 1985.10.08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5도1515, 1985.10.08키워드맵장물취득,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단체조직,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배임증…】
- 대법원84누466, 1985.10.08키워드맵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헬스클럽의 드라이룸(사우나) 휴게실이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2조 소정의 휴게실을 갖춘 사우나영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5누207, 1985.10.08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5다카604, 1985.10.08키워드맵가등기에기한본등기
복수채권자 명의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방법
- 대법원84도2424, 1985.10.08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누601, 1985.10.08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8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세등을 감면하여 주는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